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중대재해처벌법이란 중대재해의 예방과 조치에 대하여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도록 경영책임자에게 의무를 부과한 법률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추가된 2만원에 대한 4대보험료 및 소득세를 공제하고 임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해당 부분에 대해 별도로 합의된 바가 없다면 사업주와 협의하여 세 부담을 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타 사업장에서 국민연금을 가입한 경우에도 국민연금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2개 이상 사업장의 소득을 합쳐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으로 적용되어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2개 이상 사업장의 소득을 합치면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이상인 경우에는 각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비례해서 국민연금보험료가 안분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평균임금은 퇴직 전 10일간의 임금을 10일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다만 이를 통해 산정한 금액이 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과 큰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취지 상 휴직 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서 국민연금을 연체하는 경우에는 국세체납절차에 따라 압류 등의 체납처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국민연금 체납은 이직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이나 복리후생, 상여금 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진정서를 제출하면서 사업주의 연락처나 주소를 모른다면 회사의 이름과 연락처, 주소만을 기재하여 제출하더라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가 해지되는 경우, 이직한 사업장에서 1회에 한하여 재가입이 가능합니다.연봉이나 회사 규모는 무관하며, 퇴사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재가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상여금이 별도의 요건없이 지급되고 있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산휴가 중에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60일 이후의 무급으로 처리되는 기간에 대해서는 일할계산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1주 연장근로한도 12시간을 초과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상 연장근로의 제한 위반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