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을 연체한 경우에는 어떤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을까요?

Question

만약 회사에서 국민연금을 연체할 경우 어떤 법적인 제재가 있을까요?

그리고 국민연금을 연체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이자나 가산금이 발생하나요?

그런 상황에서 다른 회사로 이직하게 된다면 앞으로의 근로계약이 영향을 받을 수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법에 따른 추징이 있을 수 있으며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국민연금을 연체하는 경우에는 국세체납절차에 따라 압류 등의 체납처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국민연금 체납은 이직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체료와 체납처분에 대한 법적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다만, 미납한 기간은 가입 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받는 연금액이 적어질 수 있는 불이익은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질문자님의 경우 내용증명 발송을 통해 납부를 독촉하시길 바랍니다. 판례는 근로자의 보험료를 회사 개인정 용도로

사용한 사례에서 횡령죄를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2. 그리고 공단에도 회사의 미납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압류 등 강제징수가 행하여 질 수 있습니다.

3. 이자나 가산금은 없습니다.

4. 근로계약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5.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