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상의 감급 조항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비밀누설금지 위반이 문제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95조의 감급 한도를 초과하여 임금을 감액할 수 없습니다. 감급을 3개월에 걸쳐 진행하는 것은 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기간 중 총액이 근로기준법 제95조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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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계산 어떻게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는 경우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는 경우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3)1년 만근 시 15일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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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방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퇴직 전 평균임금이 의도적인 행위로 높게 산정되었다면 그 이전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등 다른 방법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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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 연차 산정(주 25시간, 5일근무)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1주 40시간을 근무하는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질의와 같이 1일 사용 시 5시간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운영이 가능합니다.연차휴가 발생일수는 질의에서 계산된 일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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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적용 임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일 근로시간이 10시간이고 주 5일을 근무하는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최저임금 기준 월 급여는 약 2,633,331원으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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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제가 지켜지지 않으면 사업주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만일 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근로자에게는 이에 상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사업주는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있는 것과 별개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해당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간 동의가 있더라도 이를 초과하는 근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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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업을해도 수당을 안챙겨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연장근로는 당사자간 합의로 실시해야 합니다.따라서 근로자는 사전합의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면 연장근로 지시를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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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는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따로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퇴직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퇴직사유가 비자발적 퇴직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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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사장의 폭언과 가벼운 폭행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모욕적인 언행이 지속적으로 반복된 경우 및 원하지 않는 신체접촉이 반복된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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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 공제는 해약할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란우산공제는 신청에 의하여 언제든지 중도해지가 가능합니다.다만 이미 소득공제 혜택을 받았다면, 기타소득세를 다시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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