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무조가 질의와 같은 경우 3일마다 소정근로시간은 16시간이 됩니다.월 평균 10.14주기로 근무를 하므로 월 소정근로시간은 162.22시간으로 계산됩니다.주휴일의 유급시간 34.76시간을 더하여 월 소정근로시간을 197시간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무직 근로자의 질병휴직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근로계약이나 또는 소속 부처에서 취업규칙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가 해체가 확실한 경우, 퇴사를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체가 되면, 회사는 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재정 상황이 좋지 않은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회사의 인프라와 네트워크를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구직 활동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회사가 해체가 불확실한 경우, 해체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퇴직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만일 해체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퇴직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프로야구 선수의 경우 대부분 개인사업자로서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므로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시기 지정과 노무수령 거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연차휴가 사용촉진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따라서 연차수당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존까지 착오에 의하여 임금을 초과하여 지급해 온 경우 이를 변경하여 본래의 계산방법을 적용하더라도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공지나 동의서 모두 분쟁의 방지에 도움이 될 수 있으나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여금의 지급요건이 질의와 같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 계속근로기간은 입사일부터 상여금 지급일(매년 1월)까지의 재직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사용사업자인 회사에서 직접고용한 것이 아니라 파견사업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해당 파견사업자에 소속된 파견근로자에 해당하게 됩니다.회사는 인력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파견대상업무에 파견근로자를 사용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해지 방법에 대하여 법으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따라서 계약기간 도중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당사자간 합의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또는 별도의 위약금을 부담하고 중도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자영업자의 육아휴직 및 육아휴직급여에 대하여 현행 고용보험법령 상 별도로 지원되는 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