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 전체에 대하여 적용되는 휴게시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취업규칙의 변경을 거쳐야 합니다.불이익변경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그 변경의 취지와 경위, 해당 사업체의 업무성질, 취업규칙 각 규정의 전체적인 체제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나, 휴게시간의 변경에 의하여 기득의 이익이 침해되는 것이 아니라면 불이익 변경이 아니므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의 변경은 당사자의 개별적인 동의가 필요합니다.휴게시간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자유로운 사용을 보장해야 하고, 다만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는 규율이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산재보험은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인 경우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 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며,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신청은 다음달 말일 전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전기기사 선임수당은 일반적으로 월급여의 5~10% 정도로 책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용량과 경력, 업무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수당을 결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다음달 1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되며, 반드시 2개월을 근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급여의 항목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분류체계가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어떤 항목으로 정할 것인지는 사업장의 재량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명예퇴직은 금품의 지급을 대가로 조기퇴직을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명예퇴직 시점에서 금품의 지급이나 조기퇴직의 유인이 있는 경우에는 명예퇴직이 근속보다 유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무일에 근무하더라도 재직 중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는 것은 이중취업 내지 겸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주관하에 이루어지거나 지배력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진행한 행사의 진행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