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2023년 하반기에 적용되는 시중노임단가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발표한 2023년 상반기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보고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사업주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재직기간이 6개월 미만이더라도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2.출산휴가기간 중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처리되므로 해당 기간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3.사업주가 육아휴직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질의와 같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 만료 이후에 계속해서 고용관계가 계속되었다면 이는 기존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이 경우 계약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해고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며, 이와 별개로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된 시점부터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그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매월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연차수당은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만료된 시점에서 지급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1년 미만 기간 중 매월 발생한 연차휴가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 된 시점으로부터 1년 뒤에 연차수당으로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최종근무지에서의 퇴직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퇴직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최종근무지를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하게 되며, 퇴직사유가 비자발적 퇴직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제 근로계약이 갱신되어 총 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게 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2년에 미달하므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해고에 대하여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 시 회사에 이직확인서, 원천징수영수증, 사용증명서를 요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각각의 서류는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사업주에게 발급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년 11개월을 근무한 경우 퇴직금은 해당 기간 전체에 대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따라서 1년만 지급한다는 사업주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CCTV를 시설의 안전 및 관리, 화재 예방을 위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를 감시에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 법령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CCTV에 근로자가 촬영되는 것만으로는 CCTV의 운영 목적을 추정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