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에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사용한 사실은 갱신기대권의 인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인수합병이 이루어지는 경우 고용이 승계됨이 원칙이며 따라서 질의의 경우 해고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이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함으로써 합병회사와 고용관계가 계속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이 되는 경우 퇴직금이 지급됩니다.만일 복직한 후에 희망퇴직이나 권고사직, 해고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고가 이루어진 경우 통보된 해고일까지는 출근 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는 경우에는 결근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여 연차휴가의 사용을 촉진하는 경우, 회사가 지정한 사용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해당일 출근 시 사용자는 노무수령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노무수령 거부에 의하여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또는 노무수령 거부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별도의 미사용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동의서를 받는 경우 퇴직금품에서 초과사용한 연차휴가의 공제가 가능하며,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5일의 연차휴가는 퇴직 전에 모두 사용이 가능하며, 사용일수에 별도로 제한이 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8조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여 임금을 지급합니다.근무내역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그것만으로 임금을 공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나, 이에 대하여 징계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수차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비위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고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회사에 별도로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보기 어렵고, 다만 근로계약 상 계약 외 업무가 문제됩니다.근로계약에 명시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 ①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②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초과사용한 연차휴가가 있는 경우 향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에서 차감하거나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임금에서 공제해야 하고, 임의로 임금에서 이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