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청회사 소속 근로자가 하청회사 소속 근로자에게 직접적으로 업무를 지시하는 경우에는 파견법 위반의 소지가 있게 됩니다.따라서 이 경우 원청회사에게 용역계약의 내용에 따라 업무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이 경우 시간외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어야 하고, 이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차액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최종근무지의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에 미달하므로 이전 직장의 이직확인서도 필요로 합니다.이직확인서 발급에 별도로 기한이 있지는 않으므로 전 사업장에 이직확인서 요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1주 소정근로시간을 설정한다면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다만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 중간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식사시간은 통상적으로 휴게시간으로 간주됩니다.이에 따라 해당 시간에는 임금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산재신청이 가능하므로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소급해서 가입하더라도 보험 혜택에 있어 차이가 있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것과, 노사관계에 있어서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내요애으로 합니다.해당 법안에 대해 국민의힘은 반대한 바 있으며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에서 이를 찬성한 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가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질의의 경우 근로자가 임금 삭감을 거부하였음에도 근로조건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에는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