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4대보험에 모두 가입되어야 합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2.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도 육아휴직 사용 및 육아휴직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하면 최대 1년(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육아휴직기간까지 합산)으로 적용됩니다.이를 초과한 근로시간 단축은 회사의 재량 또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근거하여 실시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가능합니다. 근무일이 유동적인 경우 별도의 스케줄표를 작성하여 운영해야 합니다.2.초단시간 근로자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가입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3.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가입의무가 있으며, 본인이 가입을 원하지 않더라도 가입되어야 합니다.4.해당 상여금이 별도의 조건없이 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를 이유로 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의 위약예정금지 위반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최저임금이 아닌 본래의 시급 13,000원을 적용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편의점에서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도 4대보험 가입의무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산재보험은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3개월 이하로 근무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해당 근로자가 사실상 계속해서 근무를 하게 되었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에 따라 휴직자가 복직하더라도 계속해서 고용관계가 지속됩니다.2.사실상 계속해서 근무를 하게 된 것이라면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근로계약기간의 연장을 요청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고 퇴사한 경우, 사업주는 고용보험 상실신고 시 자진퇴사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였으므로 기간제법 상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내지 4대보험 가입을 위하여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요구합니다.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제공한 사실은 퇴사에 있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해당 지침의 실시가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면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대표 협의없이 실시가 가능합니다.2.물류사업장의 장이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역할을 대신 수행하더라도 법 위반에 대한 책임은 대표자 내지 안전보건총괄책임자가 부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