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질의의 경우 해고예고수당의 지급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상의 예외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2.실제로 지급된 금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면 차액분에 대한 청구가 가능합니다.3.보건증없이 근무한 것을 이유로 신고를 하는 경우 당사자간 합의로 합의금을 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질의의 내용으로는 구체적인 금액의 산정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로시간과 근로계약서 상 근로시간이 상이하다면 이직확인서에는 실제 소정근로시간이 기재되어야 합니다.통장 입금내역은 실제 근로시간을 확인하기 위한 입증자료로서 확인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실제 소정근로시간보다 높게 기재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한다면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는 1개월간 투입된 총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질의의 경우 점장이나 실장의 근로자성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점장이나 실장이 근로자에 포함된다면 5인 이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 통보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라야 합니다.계약기간 만료 전에 퇴사 통보 시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사전 통보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당월 계약기간 만료 시점에서 고용관계를 종료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근로계약서에 연장근로수당이 없다는 문구를 기재하지 않더라도 연장근로수당의 지급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에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 대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신청 시 반드시 출퇴근 기록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사업장으로부터는 이직확인서와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를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실업급여 수급 중 출산을 하게되면 상병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해고의 서면통지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해고일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는 서면으로 통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구두 통보도 효력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당사자가 아닌 경우에도 고용노동부에 법 위반에 대한 신고가 가능합니다.익명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나, 이 경우 진행과절이나 처리결과는 통지되지 않습니다.익명으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자료의 제출이 제한되므로 적절한 결과를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별도로 특별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으며, 이에 대하여는 사업장의 재량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연차휴가는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의 상실일과 이직한 사업장의 입사일이 같은 날이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이 경우 공백기간없이 4대보험 가입이 계속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