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수당이 많은 것만으로는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으며, 근로시간 제한(52시간)을 초과한 경우에 법 위반이 문제됩니다.통상적으로는 근로자가 신고함으로써 근로시간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는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식대가 급여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식대를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채용 공고 상에 중식비를 제공한다고 기재하더라도 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별도의 시간외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퇴직 전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금전적인 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다만 1주 소정근로일 전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소정근로일 1일 이상 근무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재직기간이 5년이므로 통근 곤란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적용되지 않습니다.심신장애, 질병이나 부상(13주 이상 요양 필요)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시간 산정 시 시간외수당에 대한 가산은 더하지 않습니다.소정근로시간이 1주 35시간이라면 주휴시간은 7시간으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인체조직을 다루는 업무나 시약처리 업무가 보건상 유해ㆍ위험한 업무에 해당한다면 해당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없습니다.2.임신사실 통보에 관계없이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시점에서 근속기간이 6개월 이상이라면 육아휴직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을 충족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2.결근한 날은 고용보험 가입일수에서는 제외되나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의 사용촉진은 미사용 연차휴가 통지, 사용시기 지정, 노무수령 거부 등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질의와 같이 연차휴가 사용을 권유한 것만으로는 연차휴가 사용촉진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에는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소급해서 가입되어야 합니다.통상적으로 4대보험료 부담으로 인해 4대보험 가입을 기피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