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자 연차정산관련 내역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합니다.질의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가 더 많고, 입사일로부터 퇴사일까지 발생한 연차휴가일수는 총 57일(1년 미만 기간 중 매월 개근 시)이므로 57일에서 이미 정산된 연차수당과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공제하여 연차수당을 정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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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은 법적으로 얼마간의 기간이 보장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의 사용기간은 기업의 규모에 관계없이 1년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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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9개월후에 문자로 보험료요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퇴직 시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에 의하여 환수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이는 재직 중 납입한 건강보험료가 정산한 건강보험료보다 적을 때 발생하며, 사용자나 근로자의 과실로 인한 것은 아닙니다.추가로 발생한 근로자부담분은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에 보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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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에서 들어오는 도급 근로자에 대해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는건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원청회사는 협력업체가 근로자에게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도록 장소 및 자료 제공 의무를 부담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특별안전보건교육 실시 여부를 확인하고, 실시되지 않았다면 협력업체가 직접 교육을 실시하도록 지원/조치해야 합니다.교육 시수는 해당 협력업체와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간의 근로계약이 일용직인지 또는 상용직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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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무급휴가자의 법정공휴일 수당 지급 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0월 중 소정근로일을 휴직이 아닌 무급휴가로 처리하여 휴무하였다면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2일은 유급으로 처리하여 일할계산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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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기간 중 근무 시 추가수당지급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가는 소정근로의 제공의무를 면제하는 조치이므로 휴가를 사용한 날에 근무하는 것은 연장근로나 휴일근로가 아닌 단지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것에 해당합니다.따라서 배우자출산휴가 기간 중 근무를 하는 경우 이는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에 대한 추가수당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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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득이하게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10일) 중 하루, 이틀 정도 근무를 진행해야할 경우 아래 중 어떻게 처리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은 경우에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분할하여 사용한 것으로 하고, 10일 중 미사용한 일수는 추후에 사용이 보장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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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체납꼭내야되나요? 개인사업자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은 의무가입이 적용되므로 임의로 가입을 거부할 수 없고, 소득 내지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납부예외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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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권고사직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권고사직에 대한 위로금은 법으로 정해진 바 없으므로 당사자간에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2.권고사직은 근로자의 사직 청원을 유인하는 행위이므로 사유에 구애받지 않습니다3.사직사유를 회사의 권고에 의한 사직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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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인원수 기준 5인 미만 기업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관리인원 수로는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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