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만일 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부여하며,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산재 발생 시 통상적으로는 무급휴가로 처리한 후 산재보험급여를 수령하도록 하거나, 편의상 유급휴가를 부여한 후 산재 승인 시 공단에 대체지급청구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무일수나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만일 근로자가 근로조건의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근로조건 변경을 거부하였음에도 근로조건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에는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상 취업규칙 필수기재사항은 모두 기재해야 합니다.이는 근로기준법 제93조를 근거로 합니다.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2. 임금의 결정ㆍ계산ㆍ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ㆍ지급시기 및 승급에 관한 사항3. 가족수당의 계산ㆍ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4. 퇴직에 관한 사항5.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6.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7.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8. 출산전후휴가ㆍ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9.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9의2. 근로자의 성별ㆍ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10.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에 관한 사항11.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12.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13.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상기에 따라 계산하면 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심신장애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원칙적으로 퇴직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더라도 회사에는 불이익이 가해지지 않습니다. 다만,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 사업장의 정부지원금 신청과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1일 수급액 * 실업급여 수급기간으로 계산하여 지급됩니다.예컨대 1일 수급액이 50,000원이고,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90일이라면 총 4,500,000원의 실업급여가 지급되는 것입니다.1일 수급액은 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데, 평균임금이 상한액보다 높으면 상한액으로 적용되고, 하한액보다 낮으면 하한액으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지 않고 곧바로 재취업하게 되면 나중에 소급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이전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계속해서 유지되므로 향후 실업급여 수급 시 수급기간의 산정에 반영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와 주거급여는 중복해서 수급이 가능합니다.다만 실업급여 수급으로 인하여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거급여 수급이 제한되므로 이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알아보신 내용이 맞으며, 월 60시간 또는 1주 평균 15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게 됩니다.2.겸직을 하였는지 여부는 4대보험 또는 소득세 연말정산 시 간접적으로 인지하는 것 외에도 통상적으로 제3자의 신고에 의하여 회사에서 인지하게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출산휴가 기간과 육아휴직기간은 연차휴가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차휴가가 산정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무급휴직을 추가로 2개월 사용하였더라도 그 기간이 연간 근무일수의 2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는 근무한 것과 동일하게 부여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