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재해에 대한 산재처리를 하지 않을시 처리.

Question

안녕하세요.

저희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현장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분기별로 작업화를 지급하고,

작업화를 수령하면 직원들이 확인 싸인도 합니다. (증빙자료 有)

그런데 직원중에 한명이 작업화를 신지 않은 채

근무하던 도중 물건을 떨어뜨리면서 발가락에 실금이 가서

현재 깁스를 한 상태입니다. (진단3주, 현재 출근하지 않고 쉬고 있는중)

업무상 상해인데, 혹시 산재처리를 하지 않고 병가로 처리할 경우

무급/유급 어떤식으로 처리하는지, 연차도 어떻게 처리할지 궁금합니다.

물론 병가는 근로기준법상에 따로 정해진게 없어서

회사내규에 따르는것을 알고있지만 회사내규에 이런 사항에 대해

정확하게 기재가 되어 있지 않다면 통상적인 회사들은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산재로 처리해야 합니다.

산재로 처리하지 않을 경우 산재은폐로 간주하여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업무외 재해로 인해 휴업한 기간 중에는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때는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휴업급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업무외 재해의 경우에는 취업규칙 등에서 유급으로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면 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 신청을 하지 않고 신고하지 않는 것은 불법입니다. 불법에 대해서 답변을 할 수는 없으므로 산재처리를 하라는 답변 외엔 드릴 수 없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보통 병가는 무급으로 하는 사업장들이 많습니다. 산재처리가 안되어 그 외의 방법으로 처리해야 할 경우 병가나 연차를 사용할 순 있으나, 산재발생시 산재처리하지 않을 경우 추후 문제될 순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일하다 다친 경우 산재처리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사업주가 다친 근로자에게 모종의 금품이나 치료비 등을 지급하는 공상합의를 하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재처리를 하지 않고 공상처리를 하는 경우 기준은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치료비 및 유급휴가 지원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하시면 됩니다. 다만 되도록 산재처리를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산재가 자주 발생하는 사업장이

아니라면 산재신청을 한다고 하여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공상처리를 하면 나중에라도 산재은폐로

인하여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7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만일 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부여하며,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산재 발생 시 통상적으로는 무급휴가로 처리한 후 산재보험급여를 수령하도록 하거나, 편의상 유급휴가를 부여한 후 산재 승인 시 공단에 대체지급청구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