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 인정),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인정)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반복적으로 과중한 업무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는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 및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연차휴가의 경우에도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계약으로 주휴수당이나 퇴직금,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정했더라도 이는 무효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가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2.연봉계약의 적용기간이 변경되더라도 전체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이더라도 휴일근로에 대하여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유류비 지원을 제공하는 경우, 어떤 서류나 요청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회사는 유류비 지원에 대한 비용 및 한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한 사항을 고려하여 필요한 비용을 정확하게 계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이후 유류비 지원을 위해 발생한 비용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모니터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출석 전에 임금 지급이 이루어지는 경우 이를 고려하여 형사처벌이 이루어지게 됩니다.2.고소 사건이 되는 경우에도 진정사건과 거의 동일하게 진행됩니다.3.출석 이후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 임금체불 여부 및 체불금액을 확정합니다.이후 근로자에게 처벌의사를 확인하며, 근로자가 처벌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고소사건으로 전환됩니다.고소사건에 대한 조사가 완료된 이후에는 검찰에서 기소여부를 결정하며, 기소된 경우 관할 법원에서 형사처벌을 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을 부여하는 시간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의 판단에 따르면 177.14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이 연장근로시간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무장소의 변경 거부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로 보기 어렵고, 이를 이유로 한 내정취소 내지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