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제공의무로부터 벗어나는 시간을 의미하며, 기계가 가동 중이라도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있다면 휴게시간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직한 후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최종근무지의 고용형태가 아르바이트인 경우에도 상기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권고사직으로 인하여 근로계약이 종료된 날 이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또는 경영의 악화로 인하여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 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1년의 근로계약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이 경우에는 해당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효력이 없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위로금의 지급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는 당사자간 합의로 정해야 합니다.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표시하였다면 사업주의 승인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법적인 견지에서는 근로자 본인이 그만 두겠다고 사직의사를 표시한 것과 회사에서 사직을 강요하는 것은 양립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퇴직위로금에 대해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므로,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는 사업장의 경우, 퇴직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합니다.이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과 판례로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휴일에 근무한 경우에는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1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200퍼센트로 휴일근로수당을 계산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사직원을 작성하는 경우 자진퇴사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게 됩니다.2.상실신고 시 퇴직사유가 실제와 다른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함으로써 이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