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공휴일은 연차휴가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질의와 같이 연차수당 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를 제기하는 경우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공사기간 중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이 있었다면 이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근무한 인원이 5인 미만이더라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는 퇴직 이후에 신청이 가능하며, 반드시 4대보험 상실신고 후에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전 직장을 포함하여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하며, 계약만료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더라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형사와 민사는 무관하므로 민사를 진행하더라도 형사를 취하할 필요는 없습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체불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2.소송 자체에 드는 비용은 인지대 등 외에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나,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소송비용이 들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정년 이후 계속 고용된 경우 촉탁직으로 전환하려면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2.촉탁직으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55세 이상이므로 계속 연장이 가능합니다.3.회사에 별도로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4.당사자의 동의만 있다면 촉탁직으로 변경하더라도 별도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조기재취업수당은 재취업한 시점부터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일용직으로 재취업한 경우에는 1개월에 10일 이상씩 12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해당 험담을 징계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별개로, 회사 관련 내용의 누설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에어컨이나 난방기 사용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해고에 대하여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일주일정도 후부터 실업인정이 됩니다. 즉 수급자격 신청일로부터 7일 후부터 실제로 실업급여가 지급되기 시작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