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자진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질의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일수는 180일에 미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초과사용한 경우에는 퇴직금품 정산 시 이를 공제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 경우 해당 근로자의 동의서를 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2023.4.6.부터 2023.11.10.까지 매일 유급으로 처리되었다면 고용보험 가입일수는 219일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근로시간 단축만을 정하고 있을 뿐 업무량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업무량에 대해서는 회사와 별도로 협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10월 31일전 퇴사 요구에 대하여는 거부하는 것이 가능하며, 일방적으로 고용관계를 종료한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육아휴직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2.2024.8.31.자로 계약만료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 1년 간의 퇴직금과 11일의 잔여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을 정산합니다.3.2025.6.에 재입사하는 경우 계속근로가 아니므로 재입사 시점부터 새로 연차휴가를 산정합니다. 퇴직금 또한 재입사 시점부터 새로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산재보험은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다만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의로 이를 임금에서 공제할 수는 없으며, 이 경우 임금체불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질의의 경우 회사의 확인서는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에 대한 확인이므로 경우에 따라 형사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2.사업주가 확인서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진정이나 소송을 통해 법 위반 사실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질의의 경우 2개월로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기간제 근로계약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나, 정부지원사업 종료 시까지를 계약기간으로 정한 경우에는 실업그병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