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심신장애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산재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산재신청이나 실업급여 수급을 신청하더라도 회사에 별도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이전에 실업급여를 수급한 사실에는 영향을 받지 않으며, 이전에 실업급여를 수령한 후 다시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2.초단시간 근무자의 경우에도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은 동일하게 합산합니다.3.퇴사 후 계약직으로 재입사하더라도 신의성실 원칙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현충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므로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휴일근로수당은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1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200퍼센트를 가산하여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만료된 시점에서 연차수당으로 정산됩니다.통상적으로는 해당월의 급여에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퇴직금은 근로자의 개인형 퇴직연금계좌로 지급되어야 합니다.다만 근로자가 퇴직연금계좌의 개설을 거부하여 회사에 통지하지 않는다면 일반 급여계좌로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유급휴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사업주의 재량으로 할 수 있으나, 이를 이유로 퇴직 시 퇴직금을 감액하거나 퇴직금에서 임의로 일부 금액을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따라서 이 경우 퇴직금 전액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이에 따라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구체적인 지시 감독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면서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경우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은 경우, 휴게시간 미부여 및 임금체불에 대하여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는 것은ㅇ 가능하나,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매월 개근에 대하여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하나,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2.2023년 9월 9일자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본인 임의대로 휴가였다고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