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숙소의 제공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질의의 경우 계약 내용이나 회사의 규정, 관행 등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게 사직서를 쓰도록 하는 것은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근로자는 이에 따라야 할 의무가 없으며, 권고사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유급휴일이나 휴일근로수당에 관한 규정 또한 적용되지 않습니다.해당 내용은 반드시 공지하거나 게시해야 하는 것이 아니며, 별도로 필요한 서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이나 고소는 체불임금의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질의와 같이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겸직 사실 자체가 본 회사에 별도로 통보되는 것은 아니며, 4대보험 또는 소득세 연말정산 시 간접적으로 인지하거나 제3자의 신고에 의하여 인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상실사유가 어떤 것으로 신고되었는지에 관계없이 해고가 있었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상실사유 변경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 자격확인청구를 함으로써 진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제공의무로부터 벗어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명목상 휴게시간이더라도 실제로는 근로를 제공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질의의 경우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연차휴가를 4시간 분을 소진시키거나, 또는 1일을 소진시키면서 8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연차휴가는 4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만일 8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하려면 임금은 8시간 분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 절차에 대하여 별도로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만일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