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식대가 계속해서 사업주로부터 제공되어 왔고, 이에 대한 사업주의 이의제기도 없었다면 이는 근로자에게 제공된 근로조건 내지는 복리후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이에 대한 반환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단, 총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간 만료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위반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이와 별개로 매월 지급하는 복리후생적 금품 중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1퍼센트를 초과하는 금액은 최저임금에 포함되므로 이를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재해로 휴업하는 경우 유급병가의 부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이와 별개로 산재보험에 의한 휴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고용관계가 2023.9.18.이후에도 계속된 경우에 퇴직금이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9월 11일 이후에 휴가가 부여된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퇴사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식적으로는 일용직 근로자이나 사실상 계속해서 동일한 사업주와 근로관계에 있었던 경우,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만 1년 이상이라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최소 1개월은 근무해야 합니다.퇴직 당시 사업장에서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1주 40시간)인 경우에 하한액 61,568원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계약 내용을 초과하여 수임료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통해 이를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일근로는 원칙적으로 당사자간 합의로 실시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휴일근로를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업무와 관련하여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에 의해 발생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나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으로부터 폭력 또는 폭언 등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 또는 이와 직접 관련된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한 적응장애 또는 우울병 에피소드의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업무상 재해가 인정되어 산재신청이 승인되는 경우에는 휴업급여와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