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조기출근과 초과근로는 별도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질의와 같이 연장근로를 계산하여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적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시직은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고용형태가 아니며, 질의의 사업장에서 운영하고 있는 고용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이는 기간제 근로자에 포함되며, 근로계약기간이 연장되어 만 1년을 재직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1주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7일을 의미합니다.2.연장근로시간은 항상 1주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고용관계를 해지하는 것으로서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해고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근로자에게는 이에 상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사업주는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있는 것과 별개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52시간 위반 시 연장근로수당에 대한 지급 요구와 별개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이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연장근로시간 2시간은 40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무급휴가를 사용한 것만으로는 진급이나 실업급여 수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장의 이전으로 휴업이 불가피하다면 해당 기간 중에는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상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주1일이나 주2일을 근무하였던 것이 아니라면 피보험 단위기간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