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체불임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지급을 강제하는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상 실업급여의 지급은 외국인에 대하여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외국인의 경우에도 고용보험이 적용되므로 실업급여 또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포괄되어 있는 연장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제외하고 연장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사나 대표이사는 노동관계법령 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형식상 임원이나 실질적으로 근로자인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갱신기대권은 근로계약기간만으로 판단하지 않으며, 질의와 같이 근속기간이 8개월이었더라도 근속기간만으로 갱신기대권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소정근로일이 변경된 것에 불과하므로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주휴수당 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은 체불임금의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 상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가넹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진정이나 고소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근로계약 상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가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근로조건 변경을 거부하였음에도 근로조건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에는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임금이 체불되는 경우 체불임금의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일할계산의 방법에 관계없이 시간 단위로 환산한 임금은 최저임금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일할계산하여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므로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