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 1)고용보험에 의한 지원이 제한되므로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할 필요가 있고, 2)국민연금은 가입기간에서 제외되는 불이익이 있습니다.건강보험과 산재보험은 가입되지 않더라도 적용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월 급여 중 별도의 비과세 수당이 없다면 실지급액은 소득세를 제외하고 약 2,074,990원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주휴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여 산정한 월 급여는 시급 10,000원을 기준으로 약 2,998,050원으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시간외근무 시 식대의 지급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무의 분류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개별 근로자와 근로계약 상 근로조건을 조정하거나,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소진하는 경우 이는 결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였다면 1개월 개근에 의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내지 노동관계법령 상 연봉협상의 기간에 대하여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당사자간 합의로 연봉협상 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통상적으로는 수습기간을 포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법 상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특례에 따라 중소기업 사업주는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이 때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중소기업 사업주의 범위는 다음과 같으며, 다음의 중소기업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자기 또는 유족을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1)보험가입자로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2)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새로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산재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산재가 승인되는 경우 새로 결정된 요양기간에 따라 휴업 및 휴업급여 수령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민법 제39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무단결근으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손해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