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추석 연휴는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아 추석 연휴 휴무 시 급여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상시근로자 수는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8월 이후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근로자가 5인 미만이 되는 경우에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해당일에 출근하는 것 자체로 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나, 출근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겸직을 하는 경우 겸직 사실 자체가 본 회사에 별도로 통보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4대보험 또는 소득세 연말정산 시 간접적으로 인지하거나 제3자의 신고에 의하여 인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어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기본급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된다면 기본급과 식대를 더한 월 급여는 약 1,905,712원이 됩니다.이 경우 실수령액은 약 1,719,392원이 됩니다.이와 달리 최저임금법에 위반되지 않는 최저임금은 1,887,655원으로 계산됩니다. 식대 중 일부는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에 산입되기 때문에 차이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 실수령액은 약 1,703,485원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1)사업주로부터 입금된 계좌별 거래내역, 2)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3)메일, 4)동료 근무자의 진술서나 확인서, 5)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 유급휴일 근무 시 유급휴일에 대한 100퍼센트와 별개로 휴일근로에 대한 통상임금의 150퍼센트(8시간 초과분은 200퍼센트)가 지급되어야 합니다.휴일대체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별도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며, 통상적인 근무일과 마찬가지로 임금이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최종근무지의 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질의의 경우 퇴직사유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이나, 18개월 간의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에 미달할 수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17조 소정의 근로계약서 교부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가 가능하며, 해당 녹취록 및 동료근무자의 진술 모두 활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더라도 1주를 평균한 근로시간이 15시간에 미달하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