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질의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기준에 미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한편 자발적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며 따라서 질의의 경우 사직 사유가 개인사정에 의한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실업급여 신청 시 근로자가 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수급자격 인정신청서, 2)재취업활동계획서가 있습니다. 이는 작성하여 인터넷으로 제출하거나 또는 관할 고용센터,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한 해고의 경우 정리해고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2.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3.위로금은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한 바 없으므로 당사자간 합의에 따르거나 지급하지 않는 것도 가능합니다.4.위로금 지급을 요구하더라도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거나 정리해고의 정당성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적인 의미에서의 디지털 비즈니스란 비즈니스 모델을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디지털 비즈니스의 요소는 핵심 기술의 이용 가능성, 운영의 탁월성을 달성하기 위한 디지털 요소, 빅데이터, 고객경험에의 집중, 제품 및 서비스 사이클의 단축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 체결 시 뿐만 아니라 연봉 등 근로조건 변경 시에도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강제하거나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한 것이 아니라면 연차수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일용직 근로자 또한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임시공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의 변경은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이와 별개로, 퇴직일까지 결근하여 평균임금이 감소하는 경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아진다면 통상임금으로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중고거래로 수입이 발생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는 부정수급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중고거래가 실질적으로 생업 목적 내지 소득창출 목적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2.블로그 포스팅으로 인한 블로그 수익은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이로 인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이는 관할 고용센터와 협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