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이 이루어져야 하며, 상실신고가 이루어지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A회사의 피보험기간을 더해야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는 경우, A사업장에도 이직확인서를 요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직한 사업장에서는 기존의 건강보험 가입이력을 조회할 수는 없습니다.따라서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직접 가입이력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이를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사직을 통보한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는 사지ㅏㄱ의 효력이 발생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이에 따라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내에는 사직서의 제출이나 방문이 없더라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업종은 관계가 없습니다.3.프리랜서 계약 시 계약을 이유로 사업주가 별도로 부담하는 세금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제공의무로부터 벗어나는 시간을 의미하며, 질의와 같이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소송을 제기한 날로부터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만으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간 만료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되므로 그 이후로는 출근 의무가 없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퇴직공제제도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과는 상이한 제도에 해당합니다.회사는 퇴직공제와 별도로 사업장에서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에 출근하면서 장애등급을 받고 장애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이는 회사에 출근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