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추석 연휴는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추석에 휴무하는 경우에는 무노동 무임금에 따라 당일에 대한 임금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조합원 가족의 특별채용에 관한 단체협약의 조항의 경우 산재 유족 등 일부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이와 달리 인사권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규정이라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마지막 근무일이 9월 30일이라면 해당일은 결근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결근으로 인하여 퇴직전 3개월 임금이 감소함에 따라 퇴직금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최종근무지의 퇴직 전 18개월 동안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기간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사업주는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할 의무가 있습니다.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지 않은 경우 별도로 처벌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나,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대체공휴일 또는 임시공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별도로 휴일대체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 임시공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법인카드의 사용으로 발생하는 포인트의 처분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따라서 해당 사업장에서 포인트의 처분에 대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하고,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회사와 협의하여 처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합니다.질의의 유급휴가비 반환의 경우 유급휴가비의 지급 요건에 대하여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이에 대한 반환을 요구할 수 없으며, 근로자는 이를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최종근무지의 퇴직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기업이라 하더라도 사기업과 동일하게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징계사유가 있거나 또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고가 가능합니다.질의의 근무태만이 장기간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경우에는 징계사유 내지 해고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