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인턴이나 계약직은 법으로 정한 고용형태 또는 명칭이 아니며, 사업장에 따라 다르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통상적인 의미에서의 인턴은 시용 목적으로 채용한 기간제 근로자를 의미하고, 계약직은 목적에 관계없이 채용한 기간제 근로자를 일컫는 경우가 많습니다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간 만료에 의해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현행 최저임금법에서는 외국인에게만 적용되는 최저임금제도를 별도로 설정하고 있지 않으며, 고용허가제를통해 임금이 아닌 고용인원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dc형 퇴직연금제도에서 db형 퇴직연금 제도로의 변경은 허용하고 있지 않아 변경이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경우에 따라 여행기간 중 지급된 휴업급여는 환수조치될 수 있습니다.신고인은 정보공개청구로는 확인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의하면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고,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그 이전에 재직한 기간에 대하여도 소급해서 퇴직연금 부담금이 납입되어야 합니다.따라서 퇴직연금 가입일로부터 1년에 미달하더라도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정상적으로 퇴직연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를 실시하는 직종이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고, 개별적인 근로계약에 의하여 포괄임금제의 실시가 가능합니다.따라서 사업장마다 주휴수당을 일급에 포함할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휴일에는 근로를 강제할 수 없으며, 휴일근로를 강제하는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사전에 포괄적인 휴일근로 동의가 있었다면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에 거부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지시에 의하여 자택대기가 이루어진 경우 해당 기간 중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로 계산하여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연 중도에 퇴사하여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수강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를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2.산업안전보건교육 실시 사실을 기관에 통보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감독 시에 교육 이행 사실을 증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