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는 해당 계약서에 표시된 바에 따르게 되고, 별도로 표시된 바가 없으면 15퍼센트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한편 판례는 겸직금지 규정 자체가 유효함과는 별개로, ①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아, 겸직 행위로 인하여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았다면 겸직 금지 위반은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으며, ②나아가 사전 승인없이 취업규칙에서 금지하고 있는 겸직활동을 하였다고 할지라도 겸직 행위가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본래의 직무 수행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면 해당 겸직행위는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따라서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겸직 사실 자체가 본 회사에 별도로 통보되는 것은 아니며, 4대보험 또는 소득세 연말정산 시 간접적으로 인지하거나 제3자의 신고에 의하여 인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서직서를 제출한 경우 사용자가 이를 승인하여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기 이전에는 철회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업무에 기인하여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재해가 작업시간외에 발생한 것이라도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합니다.따라서 휴일근로에 의하여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며,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1일 단위로 사용함이 원칙이고, 반차에 대하여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재직 중인 사업장에서 반차를 허용하고 있다면 반일 단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최종적으로 퇴사한 근무지에서의 퇴직사유가 해고 또는 권고사직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업무분장에 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므로 이는 해당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에 관계없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고의 의사표시는 구두로 한 것도 유효합니다.다만 해고 여부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해고의 서면통지를 요구하거나 해고 의시표시를 녹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