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질의의 경우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퇴직 시 연차수당이 정산됩니다.2.재직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3.해고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직연장 또는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는 해고예고의 적용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해고예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이 월 급여에 포함되어 지급되는 경우 이는 연차휴가의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일정액의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게 되며, 1일의 연차휴가 사용 시 1일분의 연차수당이 공제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체불임금에 대한 확인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여 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경조휴가의 부여 기준이나 요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진정에 의항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형사고소를 진행하더라도 간이대지급금의 신청이 가능합니다.이와 별개로 체불임금에 대한 민사소송의 진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대체근무가 아닌 휴업한 날에 대하여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소속 부서장의 관리책임에 대하여 징계사유로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2.징계절차 진행 중에는 대기발령이나 직위해제 조치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신청 시 최종근무지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합니다.다만 질의와 같이 최종근무지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 직장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확인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청회사와 하청회사 소속 근로자가 혼재하여 작업하는 것 자체로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나, 원청 소속 근로자가 하청회사 소속 근로자에게 직접 지휘감독을 하는 경우에는 파견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