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지급액은 퇴직전 평균임금의 60퍼센트로 계산합니다.이 경우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뜻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상한액 : 66,000원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1일 8시간 기준 61,56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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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작성후 일을 시작하지 않으면 정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시점에서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야 하며, 이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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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근무 수당은 원래 1.5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합니다.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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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출근길에 사고를 당해도 산재 처리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내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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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지 연차정산질문 쉽게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연차수당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연차수당은 모두 청구가 가능합니다.미지급 시에는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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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기위해 근로자성을 판단하는것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성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판단하게 됩니다.고용센터는 노동위원회의 판단을 참고하여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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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단계에서 악의적으로 허위답변서를 작성한 노무사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인노무사는 항상 품위를 유지하고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사건대리업무를 수행하면서 상기를 위반한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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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달에 퇴직금 미리 정산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9월 30일에 고용관계가 종료된다면 9월 30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정산됩니다.당사자간 합의로 사직일을 9월 26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정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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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역악화로 해고 통보를 받았는데 부당해고에 해당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경영상의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라 정리해고의 요건과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정리해고 절차없이 단지 통지를 받은 것이 불과하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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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진정 후 고소 등의 기간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에 대하여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 내부규정 상의 처리기간은 25일(1회 연장 가능)이나, 개별 사안에 따라 추가로 연장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증빙자료가 확실하더라도 해당 고용노동관서의 사정에 따라 처리기간이 길게 소요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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