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질의와 같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8시간으로 변경되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의 가입 자체만으로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며, 노동조합에 가입하였음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재직 중 당초의 근로계약 상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새로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근로계약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 등 휴일에도 퇴사처리가 가능합니다.이직한 사업장의 근로계약 개시일이 퇴사일이 되더라도 그 자체로는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이 있는 경우(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퇴직금품의 경우 금품청산 기한 14일이 도과한 시점부터 20퍼센트의 지연이자가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들마다 업무량이 상이하더라도 그 자체로 노동관계법령 위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당사자간 합의로 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병이나 부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13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고, 이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며,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근로자에게는 이에 상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이와 별개로 사업주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이와 별개로 대지급금 제도를 활용하여 체불임금 중 일부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