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구체적인 지시명령에 따라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휴일에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근로계약 상 휴일근로수당이 포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추가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납부예외 신청은 3년간 가능하며, 3년이 지난 후에도 만 60세가 안되었고 소득이 없다면 납부예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성과급의 지급요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다만 이미 지급된 성과급을 환수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용직인지 일용직인지에 관계없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된 시점부터는 연차휴가 및 유급휴일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의 연장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연장에 거부하더라도 이를 이유로는 해고할 수 없습니다질의의 근로계약 상 문구는 수습기간 연장에 관한 동의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의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미교부 시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만 1개월을 개근한 경우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따라서 월 중도입사자는 다음달 도중에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무급으로 처리된 날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최종근무지의 비자발적 퇴직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대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취로가 불가능한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