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11월 1일부터 23년 10월 31일까지 근로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 시 무급휴가 기간은 재직기간에 포함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일주일을 포함하여 재직기간이 1년이 된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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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주 5일 08:30 ~ 17:30 40시간 근무 시 연장 수당관련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중에 공휴일이 있어 주간 중 소정근로일의 실근로시간이 40시간에 미달하는 경우 1주 40시간의 범위 내에서는 휴무일에 근무하더라도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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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할때 세전 금액을 계산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은 세전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예컨대 2023년 9월 15일 퇴사하였다면 2023년 6월 16일부터 2023년 9월 15일까지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상기에 따라 평균임금을 계산하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하더라도 별도의 수당이 지급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평균임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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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건강검진 시 혈압약 먹는거도 따로 알려줘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채용 시 사업주가 고혈압에 관한 정보를 요구하였다거나 건강검진 결과를 제출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면 이를 사전에 고지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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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이러한 조항이 적혀있는데 근로기준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해당 조항 자체가 무효가 되거나 이를 기재하였음을 이유로 처벌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주휴수당을 지급하였음은 사업주가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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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발생 기준과 관련 법령, 판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차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것이 아닌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퇴사한 이후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할 여지가 없어 주휴일 이전에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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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없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신청 시 근로계약서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나, 고용보험에는 소급해서 가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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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산정산을 위한 퇴사후 재입사시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 후 재입사 기간에 대하여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다만 형식적인 입퇴사에 불과하다면 해당 퇴직금 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의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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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길 저녁을 먹고 집에 가는길에 미끄러져 다쳤는데 산재처리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내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다만 퇴근 중의 행위가 퇴근에 당연 또는 통상 수반하는 범위내의 행위가 아닌 사적 행위인 경우에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여지가 없게 되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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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대상자가 되는지와 퇴직금수령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질의와 같이 공백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재입사한 시점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에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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