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지원금 부정수급 신고 자체로는 별도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지원금 신청에 근로자가 공모한 경우에는 부정수급에 의하여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인사팀이라 하더라도 근로자가 신용정보의 제공에 동의한 것이 아닌 한 이를 열람하거나 보유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고의 철회는 근로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질의의 경우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였으므로 당초의 해고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다음 근무자의 교대를 위하여 대기 또는 근무한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연장근로는 당사자간 합의로 실시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해고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애초에 고용관계 종료 사유를 권고사직으로 변경할 이유가 없으며, 변경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 또한 별도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휴게시간을 제외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2.급여를 산정하려면 근무일 중 휴게시간에 대한 정보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으며, 해당일에 근무하더라도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근속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질의의 경우 위장폐업이 아니라면 부도 이전의 근속기간은 제외하고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장애인 고용인지에 관계없이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철도노조의 요구안은 △수서행 KTX 투입 △KTX와 SRT 통합운행 △KTX와 SRT 운임 차이 해소 △4조2교대 전면시행 △23년도 임금협상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