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대체근무자에 관계없이 연차휴가의 사용이 가능하며, 대체근무자는 사업주가 확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모기업은 직접적인 고용관계에 있지 않는 자회사 소속 근로자에 대한 인사권을 갖지 않습니다.따라서 모회사가 직접 구조조정 내지 정리해고를 실시할 수는 없고, 해고 절차의 진행은 자회사에서 직접 실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따라서 질의의 경우 2023년 9월에 18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지원금 부정수급 신고 자체로는 별도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지원금 신청에 근로자가 공모한 경우에는 부정수급에 의하여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인사팀이라 하더라도 근로자가 신용정보의 제공에 동의한 것이 아닌 한 이를 열람하거나 보유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고의 철회는 근로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질의의 경우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였으므로 당초의 해고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다음 근무자의 교대를 위하여 대기 또는 근무한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연장근로는 당사자간 합의로 실시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해고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애초에 고용관계 종료 사유를 권고사직으로 변경할 이유가 없으며, 변경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 또한 별도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휴게시간을 제외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2.급여를 산정하려면 근무일 중 휴게시간에 대한 정보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으며, 해당일에 근무하더라도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