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 퇴직연금제도가 실시되고 있는 경우 이에 따라 퇴직연금 가입이 의무사항으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사직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갑작스러운 무단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무급병가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재직기간에 포함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2년에 대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는 효력이 없으며, 다만 감시적 또는 단속적 근로자로 고용노동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없게 됩니다.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연장근로는 당사자간 합의로 실시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전에 포괄적인 동의가 있었다면 연장근로 거부 사유를 소명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만일 사직효력발생 전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참여법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고충처리제도를 실시해야 하며, 이를 통해 업무 전반에 대한 고충처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시간외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시간외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무단결근으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