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중 일방적으로 고용관계를 종료시킨다면 이는해고에 해당합니다.이에 대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체결 전 내지 근로계약에 관한 합의 전에는 제안을 철회하더라도 그 자체로는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디만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 근로계약기간을 수정하였다면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이 주 단위의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 소정근로시간과 유급휴일의 소정근로시간을 합해 48시간인 경우을 기준으로 하여 8시간에서 비례하여 결정합니다.따라서 주휴일에 대한 유급시간을 더하여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합니다.1일 근로시간이 9시간이라면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기간제법 상 기간의 제한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였더라도 기간만료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됩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본채용 거부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의 유형 및 내용에 관하여는 법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바 없습니다.따라서 노동위원회는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한 후 향후에 부당노동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취지의 명령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따라서 오전오후 근무자 모두 당일의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4대보험 가입에 관계없이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근로계약서에 오기가 있는 것 자체로는 법 위반은 문제되지 않고, 다만 해석상의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2.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계속되는 시점에서는 임의로 수정하지 않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직접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다만 이 경우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하며, 질의의 사항은 사업주의 과실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