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진정사건에서 사업주가 신고당한 이력이 없더라도 대질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며, 다만 삼자대면(대질조사)을 실시할지 여부는 담당 근로감독관의 판단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3월 1일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2.희망퇴직일은 근로자가 지정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승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에 미가입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위반횟수에 따라 상이하게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쟁의권은 헌법 상 권리이므로 정부가 법에 근거하지 않고 이를 임의로 제한하거나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재직기간 중 매월 개근 시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매월 개근하였다면 6일의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2.재계약으로 인해 2023.3.1.자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였으므로 15일의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영업을 담당하면서 출장을 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자 건강진단에서의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국민취업제도의 구직촉진수당을 수급하는 경우 별다른 사정없이 면접에 불참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면접에 참석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소속된 아웃소싱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고용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2.해고는 서면통지가 원칙이므로 해고의 서면통지를 요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3.해고예고수당은 해당 아웃소싱 회사에서 부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질의의 경우 2023.4.1.자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퇴사일에 따라 연차휴가일수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근로계약기간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으며 기간이 반드시 1년 단위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2.수습기간 중 고용관계의 일방적 종료 및 수습기간 종료 후 본채용의 거부 모두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