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무단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신청 후 결근 여부는 산재의 승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공단은 요양급여 신청을 받으면 7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해야 하나, 상병의 종류나 입증 자료에 따라서 최소 1개월에서 최대 1년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만일 회사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가족돌봄휴가는 연간 최대 10일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법으로 정한 기간이므로 근속기간에 따라 단축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질의의 경우 퇴사시점까지 월 급여에 변동이 없다면 퇴직금은 약 3,103,056원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용자와 사이의 근로관계 종료 후 사용자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등 경업금지약정을 한 경우에, 그 약정은 사용자의 영업비밀이나 노하우, 고객관계 등 경업금지에 의하여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존재하고, 경업 제한의 기간과 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여부,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및 퇴직 경위, 그 밖에 공공의 이익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자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합리적인 제한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됩니다.질의의 경우 해당 서약서의 내용은 그 자체로 유효하게 적용될 수 있으며 이를 거부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은 해고에 의하여 발생하므로 사직서와 합의서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사직서와 합의서 없이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매월 11일마다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2023.12.31.까지는 3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2024.9.11.자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는 경우 2024.1.1.시점에서는 2023.9.11.부터 2023.12.31.까지의 기간에 대해 비례산정한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D사업장의 2022년 3월부터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합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소득신고 유무와 신고한 소득은 퇴직금의 발생과 계산과는 무관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며 실제 지급된 임금에 따라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