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공제하였음에도 이를 체납한 경우에는 횡령으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회사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의하여 법정 기준을 상회하는 연차휴가의 부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라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동법 상의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에 해당하며, 별도로 횟수의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은 기본급에 포함되어 지급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직하는 사업장에서 겸업을 금지하는 경우, 기존의 직장과 고용관계가 계속되고 있다면 이직하는 사업장의 판단에 따라 인사조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10월 3일에 고용관계가 종료되더라도 퇴직금이 발생합니다.2.공휴일을 사직일로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연장근로 신청 여부와 별개로 실제로 사용자의 지시/감독에 의하여 연장근로가 이루어졌다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연장근로가 시작되는 시간을 정하는 것은 가능하나, 19시까지 실제로 연장근로가 이루어졌다면 해당 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해당 직원에 대한 2차 가해나 모의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해당 직원에게는 징계위원회에 관한 내용을 묻지 않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질의의 경우 4대보험 가입 여부와 별개로 월 270만원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기간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이 경우 기간제 근로계약임을 입증하여야 하며, 입증자료로는 근로계약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