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기준이 되는 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신청을 하려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퇴직일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dc형 퇴직연금 가입 시 퇴직연금 부담금은 규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을 주기로 납입하게 됩니다.따라서 매년 12월에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하거나, 반기마다 납입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임시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이는 법정휴일이므로 사업주의 재량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신청은 퇴사 이후 가능하나, 실무적으로는 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발급이 완료된 이후에 진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코로나19 감염 시 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가 부여될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경력직의 기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이에 따라 경력직인지 여부는 각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연장근로시간은 3시간이며 야간근로시간은 1시간이므로 산정되므로 연장근로수당은 15000원*3시간, 야간근로수당은 5000원*1시간으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 시 확인해야할 필수사항은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휴일, 4.연차 유급휴가, 5.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등이 있습니다. 특히 향후에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근로조건으로서 근로시간, 임금항목 및 금액, 연차휴가와 퇴직금 관련 규정을 유의하여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 그 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