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가족을 고용하더라도 그 자체로 법 위반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하고,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되며, 그간 지급받은 실업급여는 모두 반환되고 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의 최대 5배가 추가 징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파견근로자의 근로시간과 관련한 책임은 사용사업주가 부담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사용사업주에 대하여 진정을 제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항목별 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질의와 같이 조정하는 경우 통상임금이 낮아져 연차수당 등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조기재취업수당을 수급하려면 재취업 후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퇴사를 통보하였더라도 사업주가 사직 승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내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수습기간 중 임금이 감액되더라도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최저임금의 90퍼센트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최저임금의 90퍼센트에 미달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3.임금체불 진정 시 처리기간은 25일(1회 연장 가능)이나, 관할 고용노동관서의 사정에 따라 연장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전임자에게는 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다만 노사간 근로시간면제합의가 있는 경우, 근로시간 면제한도 내에서는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을 하더라도 유급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퇴사와 별개로 임금은 근로계약 상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 급여는 2,010,580원이 됩니다.따라서 2,010,580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