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징계절차를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다면 반드시 징계절차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징계절차가 없었다면 징계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려울 수 있고, 이에 따라 부당해고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희망한 퇴직일 이전에 회사가 일방적으로 고용관계를 종료시킨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해고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므로, 질의의 경우 8월 7일을 퇴직일로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사업장 별로 각각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더라도 동일한 사업주가 동일한 장소에서 근로자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에 종사하게 했다면 동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며, 사업주는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책임이 있습니다.근로기준법상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인지 여부도 상기 기준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이에 따라 사실상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질의의 경우 9월에 퇴직하였고 퇴직일 전 3개월간의 급여가 15,985,000원이며 만 2년을 재직했다면 세전 퇴직급여는 약 10,425,000원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휴가일수는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여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 급여는 약 2,225,791원이 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세후 240만원을 수령한다면 최저임금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봉이 4,000만원이고, 별도의 비과세수당이나 피부양자가 없다면 월 실수령액은 약 2,904,340원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앞당겨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해고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9월 30일이 퇴사일이 됩니다.2.9월 27일자로 고용관계를 종료시킨다면 해고에 해당하게 됩니다.3.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9월 27일자로 고용관계를 종료시킬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은 38.5시간이며, 주휴수당은 해당 사업장에 1주 4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가 없다면 7시간분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평균 유급시간은 약 197.7시간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무급휴가로 인하여 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라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