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1년이 되기 전에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권고사직을 거부하여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고정연장근로수당이 별도로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시간당 통상임금은 19,979원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책 상으로는 상무나 이사직급이나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차휴가 사용촉진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주휴일을 특정하지 않은 경우, 당사자간에 합의하여 휴일을 지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11,000원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한편,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취지였다면 최저임금으로 재산정한 금액에서 미달한 금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당초 근로시간은 알 수 없어 임금의 산정은 어렵습니다.만일 근로시간 단축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하여 강제된 것이라면 단축된 시간 중에는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70퍼센트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법령 상 근로자의 겸업을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겸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겸업을 제한하고 있다면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마다 퇴사일이 상이하더라도 상실코드 23번의 적용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신규채용이 있더라도 실업급여 수급 자체가 제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와 노동조합 간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임금협약을 별도로 체결할 수 있습니다.질의의 단협협상이란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위한 일반적인 단체교섭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