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 중 근무 외의 개인활동을 제재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무를 하도록 규율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무시간 중 민방위 훈련에 참석한 시간은 유급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근무시간 중 민방위 훈련에 참석한 것이 아니므로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단체협약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경우에는 단체협약의 효력에 의하여 임금피크제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사회의 의결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는 도입 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법으로 정한 바에 따라 매년 실시함으로써 시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라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동법 상의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직계비속의 결혼은 퇴직금의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내에는 금품청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에 가입한 경우 근로자가 부담하는 국민연금요율은 4.5%, 건강보험요율은 3.545%( 건강보험요율의 12.81%로 장기요양보험료 추가), 고용보험요율은 0.9퍼센트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1주 소정근로일수에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며,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적용됩니다.2.결근이 있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코로나19에 감염되었더라도 반드시 출근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라 격리조치를 하거나 출근을 제한하는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법정 의무교육은 1)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2)산업안전보건교육, 3)개인정보보호교육, 4)장애인 인식개선교육 4가지이고,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에는 퇴직연금교육이 포함됩니다.그 외에는 의무교육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