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 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제도가 설정되어 있는 사업장의 경우 해당 퇴직연금제도에 따라 퇴직급여가 지급됩니다.이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 계산방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경우 퇴직 전 3개월 간의 임금총액이 퇴직급여액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급여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한 경우, 퇴직 시 기지급된 연차수당 상당액은 공제하고 연차수당을 정산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밀이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근무 시에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에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3.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은 소정근로일이 될 수 없으므로 해당일에 근무하더라도 주휴수당이 가산되지 않습니다.4.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소정근로에 대한 16시간분, 주휴수당 3.2시간분, 휴일근로수당 7.5시간분으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해고의 제한에 관한 근로기준법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해고 사유를 불문하고 해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산재신청은 재해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행위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불법 소프트웨어의 사용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이 경우 사업주의 판단 내지 사업장의 지침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제재 내지 징계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종이직일 이전 3월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이상인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당해 산정의 기준이 되는 3월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국민취업제도 신청 시 구직활동은 다음과 같은 활동이 있습니다.•구인업체에 응모하거나 면접에 참여,•직업훈련에 참여하여 매월 80% 이상 출석,•집단상담프로그램에 참여 및 심리안정프로그램에 참여,•사회봉사활동에 참여 및 구인업체에 응모하여 면접에 참여,•일경험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월 80% 이상 출석,•단기 집단상담프로그램 참여, 취업특강 참여,•자영업 준비활동에 참여 등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요양신청이 승인된 경우 의료기관의 진료내역과 영수증을 제출하여 요양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사업장에 계속해서 재직 중인 경우에는 휴업급여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