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당사자간 약정이 있는 경우 사용자는 이를 이행해야 하고, 3개월의 항의는 법적인 근거가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질의와 같은 사유로 해고를 하는 경우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용역계약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없이 일정한 결과를 산출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의미합니다.근로계약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내용의 계약을 의미합니다.따라서 통상적인 형태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용역계약이 아니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중 휴업한 날이 있는 경우 휴업한 날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을 모두 근무하였다면 해당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주휴수당은 8시간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무단퇴사에 관계없이 출근한 날에 대하여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이와 별개로 무단퇴사로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인수인계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규율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따라서 인수인계를 하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 위법한 것은 아니며, 다만 인수인계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회사에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으로 정한 바에 따라 배우자 출산휴가는 10일간 사용이 가능하며, 사업장에서 더 긴 기간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의 출산일 전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계약직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는 산재보험 가입의무가 있습니다.산재보험에 미가입되어 있더라도 산재보험법 적용제외 사업이 아닌 한 산재보험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산재보험 미가입에 대한 패널티는 사업주가 부담하게 되며, 산재 발생 시 사업주가 재해자에게 지급된 산재보험금의 50퍼센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질의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자격이 일용직으로 처리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시 상여금과 성과금은 임금총액에 포함하여 퇴직연금 부담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퇴직연금 부담금이 적게 납입된 경우 미달분과 지연이자를 포함하여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이 체불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를 진행함으로써 체불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