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녹취록의 내용만으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임금에는 포함될 수 있으므로 해당 상염금은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시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한 경우 우선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됩니다.근로감독관은 근로자와 회사로부터 의견과 자료를 제출받아 조사를 진행합니다.조사 과정에서 각 당사자를 소환하여 대질조사를 실시합니다.최종적으로 조사 자료를 통해 임금체불 여부 및 금액을 확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퇴직일이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에 해당한다는 명문의 규정은 없습니다.통상 4대보험에서 퇴사일을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로 기재하도록 정하고 있어 이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 사유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에 대한 사업주의 확인서나 고용노동관서의 판단을 필요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사업주가 임금 삭감의 거부를 이유로 해고를 하는 경우, 해고예고기간을 준수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임금삭감을 거부하는 것과 별개로 무단으로 퇴사하게 되면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경조사휴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이를 해석함에 있어 경조사휴가는 당일 참석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결혼식 당일을 포함하여 사용할 것으로 규율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감독관은 사업장의 지도감독,신고사건의 처리, . 각종 인·허가 및 승인, 취업규칙 등 각종 신고의 접수·심사 및 처리, 과태료 부과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해당 교육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계약서 미교부 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임금체불 시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