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이 체불된 경우에 미지급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과 고소절차의 경우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는 회사에서 3년간 보관할 의무가 있습니다.보관기간 이전에 폐기하였다면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으나, 폐기하기 전 내용을 확인하는 것 자체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방적으로 전직이 이루어진 경우, 생활상의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보다 크다면 부당전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이에 대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에 대한 구제신청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근로자가 근로조건 변경을 거부한다면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근로자의 거부에 대하여 회사가 해고를 하는 경우에는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사직서 양식에 금품청산 기한 연장의 합의 문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합의는 효력이 있습니다.2.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위법합니다.3.질의와 같은 자발적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4.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므로, 적법하게 휴일대체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근로자에게는 이에 상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고, 이와 별개로 사업주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은 미사용 연차휴가일수 x 1일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질의의 경우 미사용한 연차휴가일수가 24일이고 이월된 연차휴가가 29일이라면 그 전부에 대하여 연차수당의 정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연차수당은 연차수당이 발생한 시점에서 적용되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으로부터 복직 후의 통상임금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진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입사 당시부터 통근이 곤란한 사정이 있었다면 통근 곤란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은 적용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업무 중 핸드폰 사용에 대한 규율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해당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령 상 월차휴가는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통상적으로 입사 1년 미만 기간 중 매월 1일씩 발생하는 연차휴가를 월차휴가라 합니다.해당 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이 가능하며, 미사용 시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